로그인

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6개 )

공유하기      

 법령 [ 국세기본법 제2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율촌
3
동인
1
광장
1
화우
1
한승
1
지향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7.11 선고 2023구합78 판결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경유해야 소를 제기할 수 있음[각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305861 판결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086]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공직선거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지방재정법

4. 대구고등법원 2023.03.24 선고 2022누4869 판결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만으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포항지원 2023.02.07 선고 2022가단105199 판결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기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압류등기말소
   국세기본법

2022년
6. 대전고등법원 2022.11.09 선고 2022나12181 판결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11. 광주지방법원 2022.01.11 선고 2021가단10758 판결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21년
13. 수원지방법원 2021.10.21 선고 2020구합1392 판결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무효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5. 수원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20가단578142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체납자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16. 의정부지방법원 2021.06.08 선고 2020구합13269 판결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국승]
   국세징수법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17.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공2021상,895]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관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군인연금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석면피해구제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8. 강릉지원 2021.02.09 선고 2019가합30559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2020년
24. 서울행정법원 2020.07.14 선고 2019구합4707 판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국승]
   국세기본법 채권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

26. 서울행정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842 판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국승]
   국세징수법 기타(일반행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수법

27. 대전지방법원 2020.01.09 선고 2018가단8917 판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2019년
29. 서울행정법원 2019.10.25 선고 2018구합56299 판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30. 부산고등법원 2019.10.16 선고 2018나54845 판결
  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1. 안산지원 2019.09.26 선고 2018가단69748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도과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32. 서울고등법원 2019.07.10 선고 2018나2055013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받았더라도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33. 수원지방법원 2019.06.13 선고 2018나73355 판결
  예금채권 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35. 광주지방법원 2019.04.18 선고 2018가합51558 판결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상법

2018년
36. 수원지방법원 2018.11.16 선고 2018가단506793 판결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37. 서울고등법원 2018.08.24 선고 2017누87618 판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고지가 처분성이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38. 대구지방법원 2018.06.14 선고 2015가합200047 판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보험법 지방세법

3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선고 2017가단118152 판결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체납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상법

40. 여주지원 2018.05.08 선고 2017가단7356 판결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일방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분할 후 나머지 공유자들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41. 대전지방법원 2018.04.26 선고 2017구합104551 판결
  압류처분의 적법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42.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04.18 선고 2016나12428 판결
  소송진행 후 4년 이후에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는 신의칙에 위반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상법

43. 부산지방법원 2018.04.06 선고 2017구합3855 판결
  부과제척기간 도과나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았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44. 인천지방법원 2018.01.18 선고 2017구합50076 판결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조세징수권 소멸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45. 서울고등법원 2018.01.05 선고 2014나2015246 판결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배상액은 실제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함[일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2017년
46. 서울행정법원 2017.12.21 선고 2017구합66640 판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있음[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선고 2016나76116 판결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선고 2016가합553022 판결
  특별수익자산의 계산시 수증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변경시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49. 대구지방법원 2017.10.18 선고 2017가단111298 판결
  국세의 징수는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킴.[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50. 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선고 2016구단5332 판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일부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17.08.30 선고 2017누41308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으로 무효의 하자가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의정부지방법원 2017.08.29 선고 2016구합9928 판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53. 대전고등법원 2017.08.17 선고 2017누11266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4. 서울행정법원 2017.08.10 선고 2016구합6207 판결
  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행정심판법

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선고 2015가단5214588 판결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58. 대전지방법원 2017.04.05 선고 2016구합103247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6년
60. 전주지방법원 2016.12.15 선고 2016구합1216 판결
  소멸시효는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이며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63. 의정부지방법원 2016.09.13 선고 2015구합1743 판결
  원고가 종회로부터 토지보상비 및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받음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행정소송법

64. 서울행정법원 2016.07.29 선고 2016구합58697 판결
  부과처분시 법리가 명백하지 않아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65. 대전지방법원 2016.07.14 선고 2015구합105499 판결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징수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처분에 해당됨[국패]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소득세법

67. 인천지방법원 2016.06.23 선고 2015구합52221 판결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조세법규가 규정한 조사방법을 무시하고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68. 광주고등법원 2016.06.16 선고 2015누6896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9.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5.12 선고 2015나100315 판결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압류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압류해제 이후에 소멸시효 다시 진행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70. 청주지방법원 2016.01.28 선고 2015나11602 판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압류등기를 하였다하여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71. 서울고등법원 2016.01.20 선고 2015나2049062 판결
  전자고지만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그 송달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터잡은 압류처분은 무효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015년
7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선고 2015가합5102 판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미만의 국세)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73. 서울고등법원 2015.11.20 선고 2015누30144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무효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74. 서울행정법원 2015.09.25 선고 2014구합63886 판결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76. 광주지방법원 2015.09.10 선고 2015구합691 판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간이며 교부청구 또는 압류로 중단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77.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7.20 선고 2014누873 판결
  압류 부동산의 명의신탁 및 명의위장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78. 서울행정법원 2015.07.10 선고 2014구합17388 판결
  압류처분일 이후 주식 증여가 압류해제 요건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79. 부산지방법원 2015.05.21 선고 2013가합19130 판결
  소멸시효완성된 국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것은 부당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가임대차법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임대차보호법

80. 수원지방법원 2015.05.13 선고 2014구단1998 판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81. 대구지방법원 2015.04.24 선고 2014가단25297 판결
  이 사건 배당은 순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배당은 위법함[국패]
   국세징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82. 대전고등법원 2015.02.12 선고 2014누10439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3. 창원지방법원 2015.01.30 선고 2014가단14323 판결
  채권압류 효력은 채권압류 당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84. 군산지원 2015.01.29 선고 2014가합10856 판결
  압류일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나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없고 정황상 압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86. 의정부지방법원 2014.12.09 선고 2014구합460 판결
  세금을 포탈할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87. 서울행정법원 2014.11.29 선고 2014구합10011 판결
  행정처분 무효를 다투기 위해선 그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89.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1.20 선고 2014누10489 판결
  이 사건 유흥주점이 명의를 도용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것인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규칙

90. 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선고 2013구합16727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91. 의정부지방법원 2014.11.04 선고 2014구합736 판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며,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함[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92. 의정부지방법원 2014.11.04 선고 2014구합7409 판결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93. 부산지방법원 2014.10.30 선고 2014구합800 판결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적정 및 부가제척기간 도과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9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1 선고 2013가합105579 판결
  체납자의 부동산 이전등기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 여부를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95. 울산지방법원 2014.10.16 선고 2013구합363 판결
  실지 양도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 산정 가능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96.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10.06 선고 2014누477 판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97. 대구지방법원 2014.10.01 선고 2014구합504 판결
  부동산 매매 종료 후 합의에 의해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98. 대전고등법원 2014.08.21 선고 2014누10552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